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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칼럼]'법대로'가 만능은 아니다
또 지금과 같은 인터넷 강국, 문화 강국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. 사법기관이 '법대로' 하지 않아 나라에 오히려 도움이 된 대표적 사례다. 굳이 '법대로'를 고집한 반대의 경우도 있다. 조희대 대법원장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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